초중고 감사 결과, 8% 빼고 모두 ‘문제점’…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13건

교육부,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공개
학교당 평균 3건 지적돼
예산·회계 48%로 가장 많아…차세대 에듀파인 통해 관리

/제공=교육부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당국 감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학교는 전체의 8%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 조작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시험지 유출 사건은 13건, 학생부 기재 및 관리를 부적절하게 관리해 처벌된 사건은 15건이었다.

정부는 시험지 유출 등 비위에 대해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초·중·고 감사 결과는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해왔지만, 이번에는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를 통해 학교명과 감사처분 이행 여부까지 포함해 공개했다.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2015년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은 1만392개 학교를 예산·회계, 인사·복무, 교무·학사,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관리, 시설·공사, 학교법인 등 7개 분야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지적건수는 3만1216건으로 학교당 평균 3건으로 나타났다. 지적건수가 없는 학교는 830개(8%)였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1만5021건(48.1%), 인사·복무 4698건(15.0%), 교무·학사 4236건(13.6%), 시설·공사 2981건(9.5%), 학생부 2348건(7.5%), 학생평가 1703건(5.5%), 학교법인 229건(0.7%)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총 처분건수는 8만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건이며, 경고·주의 처분 7만2140건(86.9%), 행정상 조치 1만448건(12.6%), 징계 400건(0.5%, 중징계 127건, 경징계 273건), 고발·수사의뢰 70건(0.1%)이었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지적사항이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의 평균 지적건수, 징계건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는 공립학교의 2배,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은 약 8배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년까지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을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전자자금 이체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감에게 교원 채용을 위탁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익제고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야별 감사사례집을 보급하고, 취약분야 맞춤형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을 구성해 교육 비리에 대한 집중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