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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보완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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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보완조치 강구”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8. 12. 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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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내년 경제성과 국민께 보여야"
소득성장 대신 경제활력 전면배치…3년차 文정부 방향키 돌리나
문 대통령, '2019년 경제정책 방향 논의'<YONHAP NO-2330>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책보완책이 제시됐다.

우선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238만 명의 일자리 안정자금 2조 8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가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자영업자 57만 가구에 지원하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EITC)을 115만 가구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개편된다.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 통해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안,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하고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속에서 시장수용성·지불 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임금보전 균형 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 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인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시까지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에는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활력 재고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한다”며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어르신·장애인·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방향 중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인 만큼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 16대 중점 추진과제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6조원+α) 착공 지원 △대형 민간투자사업(BTL·BTO 등) 발굴·조기 추진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재정 조기집행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확산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수립 △중소·벤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생태계 보강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서민·영세자영업자 소득증대 및 부담 경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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