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영상콘텐츠 수출 10억달러로

문체부,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발표

방송영상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제작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 후속 분야별 대책의 하나로, 2022년까지 주요 과제를 담았다.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에 따라 ▲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이라는 세 개 추진 방향 아래 10대 추진전략과 45개 과제를 도출했다.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부터 제작진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4대 보험료 등으로 인한 제작사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편당 제작지원비를 약 20~30% 올릴 예정이다.

또한 지원 사업 평가 기준에 ‘노동 인권’ 항목을 신설해 제작진 등의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제작사에는 감점을 부여한다. 방송 분야에 특화한 노무교육과 표준계약서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공공 채널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거래 실태조사,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방송 분야 공정지수’를 개발해 우수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적된 일부 제작사의 임금 미지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작사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고용관계법 위반 제작사에 대한 영업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적으로는 융·복합 콘텐츠 등 새롭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방송영상콘텐츠 분야를 추가로 지원한다. 2019년부터 ‘포맷 랩(Format Lab)’ 3개소를 새롭게 선정해 현장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포맷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500억원 규모 방송·드라마 전문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130억원 규모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비·인건비 등에 대해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방송영상콘텐츠가 해외로 뻗어 나가도록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을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키우고, ‘부산콘텐츠마켓(BCM)’은 지역관광과 연계해 상·하반기 양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방송인 초청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이번 계획은 올해 19조원으로 추정되는 방송영상산업 매출액 규모를 2022년 23조원으로 늘릴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같은 기간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액은 5억5000만 달러에서 9억6000만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