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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여야, 27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기사승인 2018. 12.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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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회동하는 여야 3당1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회동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조율했다. 쟁점 현안인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유치원 3법 등은 오후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통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당 교섭단체 간에 합의사항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는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이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인상안이 시행되는 데 현장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나 긴급한 비상상황을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경제에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1월1일 시행되는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대해 여야정실무협의체를 가동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1월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을 7월1일로 유예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이 부분까지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원내수석 회담과 여러 실무체 협의를 통해 진행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실무협의체 가동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있고 여러 검토를 해야 하므로 논의를 준비해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을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한국당도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관련 의혹 제기 논란에 운영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청와대 조사와 해명을 본 뒤 필요하면 운영위를 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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