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경제장관회의, 경제활성화 출발점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시행을 경우에 따라 크게 수정·보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는 여러 면에서 국민과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우선 문 대통령 집권 이래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각종 경제지표에서 드러나듯 국민생활이 집권 전에 비해 형편없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70%가 내년에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두고 볼 일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경제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경제기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밝히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공공·민간이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하며 소비확대를 통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어떻게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소득증가·소비확대와 경제활성화를 하려면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만 가능하다. 자유시장 경제질서란 모든 사람과 기업이 자유롭게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작동하는 세계다. 결과가 평등하다면 누가 의욕적으로 투자하고 또 열심히 일하겠는가. 그런데도 현재 정부는 직접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중이다.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는 이런 잘못된 기본을 재정립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