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홍남기 “내년 경제성장률 2.6~2.7% 반드시 달성” 일문일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제공 = 연합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고 민간투자·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성장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6~2.7%, 신규 취업자 증가는 15만명을 목표로 잡았다.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 ‘2019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과 유사한 2.6~2.7%, 신규 취업자 증가는 올해보다 5만명 늘어난 15만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다”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반드시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도 개선해서 그와 같은 효과로 성장률 견인도 하겠다는 정책의지도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 있다는 의미”라며 “내년엔 당초 전망했던 경제성장률을 최저한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경제 활력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그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정책 우선순위에서 변화가 있는 것인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 정부의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하는 3축이 잘 녹아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정부의 정책기조다. 또 여기 이 3축 모두 매우 중요한 정책 아젠다, 영역들이다. 최근에 어려웠던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러한 정책 의지를 봐주심으로 보면 되겠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하든가 또는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것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소득주도성장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보강해 나갈 것이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그동안 다소 정책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를 줬던 최저임금이라든가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조정·보완해 나감으로써 포용정책 효과를 조금 더 높여 나가겠다는 뜻이다.

규제혁신 내 ‘승차 공유’ 관련, ‘카풀’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카셰어링’ 내용만 나와 있다. 그리고 의료규제개혁 관련해서도 비대면 모니터링만 나와 있고 원격의료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왜 빠졌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홍 부총리 : 지금 말씀주셨던 핵심적인 규제, 사회적으로 파급 영향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한 규제혁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 과제와 관련해선 두 가지가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과 또 서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핵심규제에 대한 혁파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원격의료의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제한적으로 일단 시작, 접근을 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오지에 있는 장병이라든가 또는 도서벽지에 있는 주민들, 또는 원양어선을 탄 선원들과 같이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제약돼서 시급하게 이와 같은 원격의료가 도입돼야 하는 의료취약대상부터 먼저 도입해 나가고자 한다. 이 이외에 본격적인 의사와 환자 간 어떤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 정부도 카풀에 대해서는 꾸준히 택시노조들과 협의를 해 왔지만, 최근에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주춤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님께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분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7월부터 수십 차례의 각 부분과의 대화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련의 사건 때문에 대화가 잠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도 저희 부에서 택시노조 쪽에 또 사람을 만나러 갔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시켜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의 문제라든가 시민들의 편익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도록 하겠다.

-홍 부총리 : 제가 좀 보완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6대 중점과제 중에 두 번째 빅딜 과제라고 4개 영역이 있습니다. 빅딜 과제를 저희가 다루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상생방안, 이 2개가 전제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 드린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 결정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나.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 공론화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거치는 건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지금 검토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해서는 사실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2017년도에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어놓은 게 있다. 거기에 보면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다. 그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한구간을 설정하고 그러면 그 상한구간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는 노사 공익위원들이 심의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 저희가 이 TF에서 제안한 안을 기반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제도개편안을 확정 지어갈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은 저희가 주요 지역별로 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최저임금의 주요 적용대상이 되는 분들 또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도개편안을 좀 다듬어 갈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올랐고 내년에도 10.9% 인상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켜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 안정자금 3조 원을 조성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여파를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외하고 논의되는 것이 있는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에도 고용이 여전히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들은 없었는지.
-홍 부총리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저희 경제팀에서도 영향이 있을까봐 우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일자리안정자금도 내년에 2조 8000억원이 확보돼 있고, 특히 가장 많은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또는 지원 폭도 많이 올렸다. 이외에도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경우 금년 예산 규모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었다. EITC에 대한 지원도 상당 부분 그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한 5차례에 걸쳐서 자영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대책들을 모아서 조만간 자영업 지원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될 정책에도 지금 그와 같은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라든가 또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에 금년도에 한 9000억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내년엔 약 1조3000억원 정도로 크게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범부처적으로,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축소·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2.6~2.7%이라고 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몇 개월 후에 하향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향 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
-홍 부총리 : 내년도 경제성장전망을 2.6~2.7%로 레인지로 드린 이유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많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와 같이 레인지로 설정했다. 이 2.6~2.7%에는 상당 부분 정부가 반드시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도 개선해서 그와 같은 효과로 성장률 견인도 하겠다는 정책의지도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 있다는 의미다. 지금 상황에서 2.6~2.7%가 하향조정될 여지에 대해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도 경제여건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로서는 당초 전망치인 2.6~2.7%가 최저한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한국·러시아가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한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 정도인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한·러 서비스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기 국회 중에 한·러 FTA 서비스 협상 관련 국회 보고와 기타 법정 관련된 조치를 올해 중에 완료한다. 내년 중에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 측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상 개시를 거쳐 양국 간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 ·러 서비스 협정 FTA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상품 분야에도 FTA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정과 전략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실 때 우버 도입은 반대한다고 말씀하신 적 있다. 카풀에서 시간대가 만약에 배제되면 그게 약간 우버 기본서비스인 우버X 같은 건데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이 기본서비스인 우버X가 안 되는 몇 나라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게 계속 규제 대상이 돼서 우버X 같은 건 계속 한국에선 못 하게 되는 건지.
-김 장관 : 전 세계적으로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나라와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 중에선 택시라고 하는 면허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갖고 있지 않은 나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런데 택시라고 하는 면허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우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 면허체계가 발달돼 있는 나라에서는 유럽 같은 나라에서 우버에 반대하는 택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특정 주에서는 허가하기도 하고 특정 주에서는 허가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다. 여기서 우버라 함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개인 자가용을 갖고 면허가 없는데 택시처럼 운행한다, 돈을 받고 운행을 한다는 한 면이 있다. 또 다른 측면은 ICT 체계와 결합돼서 예약·결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버 서비스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체계와 결부해서는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데, 택시 면허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안 하는 나라도 상당히 많고 하는 나라일 경우 기존의 택시기사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누차 우리는 우버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면허가 없는 개인들이 직업으로, 직업처럼 운행을 하는,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저희가 택시 근로자들에게 제안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자가용이 우버처럼 돈을 받고 운영하는 그런 우버는 반대하지만 택시가 우버가 갖고 있는 것처럼 ICT와 결합해서 예약과 결재와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앱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장착하고서 택시가 우버처럼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택시 노조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다가 지금은 갈등이 증폭되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저희는 한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가 우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IT와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택시 서비스 자체가 고도화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편에서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완전 월급제 같은 것들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카풀을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나 횟수제한을 얘기했었는데 이 틀 안에서의 카풀을 허용하는 것도 지금의 택시가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양쪽 모두의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을 하면서 흔히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근 창업해서 10대 그룹이 되거나 그런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따져보면 초기 창업자금이라든가 창업 시스템이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다 탈락을 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생태계를 중점 육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
-홍 부총리 : 이제까지 창업과 관련해선 초기 창업·스타트업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왔다. 내년에는 정부가 이 창업생태계 중에서 데스밸리를 지나는 그 과정, 그리고 데스밸리를 지나면서도 성장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회수하는 과정, 회수단계 이 단계에 집중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서 소위 창업생태계가 창업되고 성장하는 생태계가 완성되도록 중점 두려고 한다. 그런 일환으로 이 성장단계에 있는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여러가지 강구할 것이다. 그 두 번째가 동산이나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괄 담보제도 내년에 새로 도입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자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이제까지 기술 금융을 확대해 왔지만 각별하게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술 금융 지원도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이 스타트업들과 그리고 스케일업하는 기업들이 같이 교류·협력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개방형 창업 공간으로서 저희가 ‘스타트업 파크’라고 하는 대상 공간을, 어떤 창업 집적 공간을 내년에 한 곳을 더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공간에서) 스타트업과 스케일업하는 기업들의 교훈을 통해서 성장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