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前특감반원 주장 강력 진화…“허위…할 수 있는 최대 조치 할 것”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관련 브리핑하는 김의겸 대변인./제공=연합뉴스

청와대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러시아 대사 취업청탁 의혹 등 특감반 업무 관련 폭로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력한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청와대 특감반의 업무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김 수사관의 행동이 “자신의 비위를 벗으려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김 전 수사관 논란에 대해 강력 진화에 나선 것은 이를 방치할 경우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국정동력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 감찰 지시 한 적 없어…개인 일탈로 직무범위 넘어 감찰”

김 대변인은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특정 민간인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에 의해 직무범위를 넘어선 감찰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활용하지 않고 폐기했음에도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이 특감반 시절 작성한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첩보 보고서는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부처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부처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등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언론에 나온 첩보 목록을 일일이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 들어온다”면서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다.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면서 “이런 종류의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만 보고되고 민정수석에는 보고되지 않는다.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사처벌 대상…할 수 있는 최대조치 할 것”

김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 일을 시작했던 지난해 8~9월 무렵 이 같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이런 것을 쓰지 말라”는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또 김 대변인은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첩보를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로 활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특정인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의 경우 당시 정부 부처가 적절하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지만 공무원법 78조(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은 8월 부적절 행위로 이미 경고를 받았고 이번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사적으로 수사정보를 캐물었다는 의혹의 경우 본인이 수사 대상자와 수십 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변인은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면서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행위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 대사도 김 전 수사관과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관련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