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합의’ 아전인수식 해석

민주 "국민 동의 전제돼야"
한국 "도입 기정사실화 유감"
야3당 "12월 합의 필수 요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심상정 의원실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유섭 간사, 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연합

여야가 17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원론적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서는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를 300석 이상으로 늘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합의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 사실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5당 선거제 도입 합의로 농성을 멈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면서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는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국민 앞에 지켜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당론과 선거공약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켜주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열흘간의 단식을 끝낸 이정미 정의당대표는 “내년 1월 선거법 처리,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12월 합의가 필수적”이라면서 “각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촉구했다.

진보진영 시민단체들도 의원 정수를 360석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시민사회 5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각 정당이 책임있게 약속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내놓는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똑같은 예산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을 쓰는 것이 국민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가 함께 설득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선거제 개편 여야 합의문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격전을 예고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특위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올해 안에 특위안을 만드는 것은 졸속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12월까지 정개특위안(案)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졸속합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치 연동형 비례제가 합의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속도조절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