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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종합)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종합)

기사승인 2018. 12. 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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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경제·사회 수용성 고려
소득주도성장 큰 틀 유지속 핵심 정책 속도조절 의지 밝혀
문 대통령, '2019년 경제정책 방향 논의'<YONHAP NO-2330>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일부 핵심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정책이 적용되는 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일괄적이며 촘촘한 지원책 마련 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이 홍 부총리의 발표를 들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좋은 정책 의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 추진 속도가 다소 빨랐다고 지적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 조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내년 10.9%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약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약 5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근로장려금(EITC) 지원 등을 꼼꼼히 지원하여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작업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 개편된 결정 구조 하에서 시장의 수용성, 기업주의 지불 능력,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이 종합 고려된 상황에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탄력근로제 등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보완 요구가 컸던 탄력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늦어도 2월까지는 후속 조치가 완료되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에도 중점을 둬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를 월 13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 57만 가구에 지원하던 EITC를 115만 가구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해 말까지인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시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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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이동하고 있다. / 제공=청와대
내년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 대통령은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과 함께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면서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줘야 한다”면서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어르신·장애인·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방향 중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6대 과제
2019 경제정책 16대 중점과제.
이날 정부가 보고한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 16대 중점 추진과제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6조원+α) 착공 지원 △대형 민간투자사업(BTL·BTO 등) 발굴·조기 추진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재정 조기집행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확산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수립 △중소·벤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생태계 보강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서민·영세자영업자 소득증대 및 부담 경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사업 추진의 진전이 이뤄지고 성과를 창출해야 할 16개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이에 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런 정책을 모두 추진한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2.6% 내지 2.7%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경제팀은 내년 속도와 성과로 말하고 체감으로 승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확대경제정책회의 참석자들과 손 잡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손잡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유은혜 사회부총리, 성윤모 산자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뒷줄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진선미 여성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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