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삼성바이오 같은 사태 다시는 없어야

논설심의실장

정부가 내년도에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우선 17일 처음으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의구심을 거두어들인 것 같지 않다. ‘검찰을 동원한 기업 옥죄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런 반응은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활기차게 투자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지난 17일의 발표에 무엇이 빠져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당장 투자 자금의 부족이 문제였다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동원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환영한다는 말을 할 법하다.

그런 환영보다는 의구심을 보이는 것은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압수 수색, 그리고 상법 개정 등에 더 큰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에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하는 한편 강남 삼성동의 현대차 105층 신사옥 착공,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 6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등을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대규모 건설계획이나 금융지원 같은 정부의 정책 발표가 시장의 차가운 의구심을 녹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정부가 잘 살펴야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만 봐도 그 이유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장부상의 가치와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 가운데 어느 회계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또 자회사와 관계회사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와 같은 회계학상의 문제였다.

또 금융감독원이 이미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던 사안이었지만, 그 기업은 지금 회계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감독기관은 시장에서의 분쟁의 여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2년에 걸쳐 3번이나 입장을 바꾸면서 오히려 분쟁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런 감독원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포함되었더라면 아마도 이번의 정부 발표에 대한 기업가들의 공감은 훨씬 더 커졌을 것이고 기업을 할 의욕도 더 커졌을 것이다.

정치가나 경제관료들은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경제가 잘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때로는 여러 지원책들을 내 놓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부의 돈을 타내려는 가짜 기업가들이 아니라 진정한 도전과 혁신을 하는 기업가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한 발짝 물러나 달라는 것이다. 정부에 ‘반도체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 부처의 관료들도 자주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한다. 주로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반박하거나 비관적 견해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삼가달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한다.

맞다. ‘경제는 심리’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문제를 두고 기업가들을 검찰에 불러내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기업가들의 심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