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4년 연속, 5번째 전원합의 채택, 책임자 처벌 5년 연속 포함

유엔총회 채택, 한국 61개 공동제안국 일원으로 동의
지난해 기조·문구 유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안보리 김정은 제재 검토 권고
북한 비핵화 협상·이산가족상봉 재개 환영

유엔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14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5번째다. 사진은 하심 타치 코소보 대통령(가운데 오른쪽)이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알렉산다르 부치치(오른쪽)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세리비아의 무력 개입 위협에 맞서 4000명의 치안부대를 정규군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뉴욕 AP=연합뉴스

유엔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14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2005년 이후 14년 연속이고,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5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다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올해도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올해 결의안은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북·미 간 외교협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의안은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은 COI가 북한 지도층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 인권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아울러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북한 비핵화 협상을 환영한 것이다.

또 결의안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대표부는 이날 안보리 북한 인권토의 무산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리는 인권토의의 장이 아니며 자신들은 2014년부터 안보리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문제 토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면서 “최근의 토의 무산은 우리의 요구가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7일 안보리 북한 인권토의를 추진하다가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8개국의 지지를 얻는 데 그치자 회의 소집 요청을 철회했다. 회의 개최를 위해선 9개국의 지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