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WTO서 사면초가 된 미국 무역정책, EU·중국·일본·캐나다 비판 한목소리

WTO서 사면초가 된 미국 무역정책, EU·중국·일본·캐나다 비판 한목소리

기사승인 2018. 12. 18. 07: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EU·중국 "미국 보호무역 정책으로 WTO 마비"
미국 "중, 불공정 경쟁 관행, WTO 규정 위반, 외국기업·노동자에 해 가해"
미,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 반대, 세계 최고 무역법정 마비 우려
wto
유럽연합(EU)과 중국은 17일(현지시간) 시작,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계속되는 미국에 대한 WTO 무역정책 검토 회의에서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WTO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고, 일본·스위스·캐나다 등도 미국 비판 행렬에 가담했다./사진=WTO 홈페이지 캡쳐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의 무역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EU와 중국은 17일(현지시간) 시작,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다 WTO 본부에서 계속되는 미국에 대한 WTO 무역정책 검토 회의에서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WTO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고, 일본·스위스·캐나다 등도 미국 비판 행렬에 가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회원국 무역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WTO의 국가별 무역정책 검토 회의는 국가 교역 규모에 따라 2∼4년마다 열린다. 미국·중국·일본·EU 등 교역 규모가 큰 나라들은 2년마다 검토회의 대상국이 된다.

데니스 시어 미국 주제네바대표부 통상담당 대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중국의 불공정 경쟁 관행이 WTO 규정을 위반해 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 해를 가하고 있다며 WTO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장샹천(張向晨) 중국 대사는 미국이 모호한 국가 안전보장 우려를 구실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보호무역주의를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마크 반호이켈렌 통상담당 EU 대사는 “다자 무역 시스템은 큰 위기에 빠졌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다”며 중국과 한목소리를 냈다.

시어 대사는 WTO의 분쟁 해결 기구 시스템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우려하면서 세계 최고 무역 법정인 WTO 상소기구가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회원국 간 컨센서스(전원합의)가 필요한 WTO 상소기구 위원들의 신규 임명을 차단하고 있다. 현재 위원은 정원 7명 가운데 3명뿐으로 내년 말까지 미국의 보이콧이 계속되면 위원 부족으로 무역 분쟁에 관한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장 대사는 미국이 위원 선출 반대로 WTO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호이켈렌 대사는 미국이 지난달 EU와 11개 회원국이 제시한 개혁안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스테판 드 보어 캐나다 대사와 함께 미국 정부가 미국산 구매를 독려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조달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스위스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