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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시진핑 무역전쟁 종식 위해 개방 확대 강조

중 시진핑 무역전쟁 종식 위해 개방 확대 강조

기사승인 2018. 12.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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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전면 심화도, 개혁, 개방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지 40년 만에 강대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방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예상 밖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1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개방을 추진해 ‘2개 100년’(공산당 창당 100주년·신중국 성립 100주년)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개방은 중화민족 발전 역사상 위대한 혁명”이라면서 “이 때문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이 비약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시 주석의 언급은 개혁·개방의 원칙론을 되풀이한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은 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만 할 뿐 구체적인 정책과 시간표는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언급 역시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시 주석의 연설을 보도하면서 “시 주석이 개방 확대를 주창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뽑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은 미국에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하지만 이것이 나약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두려워 한다”면서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인상을 주면 국내 정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또 “개방적이고 차별대우 없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해야 하고,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촉진하며, 경제 세계화가 더욱 개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누구도 중국에 무엇을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무역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읽힌다.

시 주석은 “중국은 결코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겠지만 자국의 정당한 이익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발전은 어떤 국가에도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과 남중국해 등에서의 군사적 패권 추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경제 협력을 하는 일대일로 사업은 대상국이 ‘빚의 덫’에 빠질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국주의 추구라는 서방 국가의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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