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사찰 없다…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

김의겸 대변인./제공=연합뉴스

청와대가 최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 되물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켜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김 전 특감반원의 사찰을 개인의 행동으로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다.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정보수집의 경우 정당한 고유 업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게다가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져가던 때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부패비서관실이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고,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언급했다.

특히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1계급 특진을 말하지만,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시 반부패비서관을 필두로 정부가 선제적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가 수백만명의 학생·가정주부·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이다. 이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