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개인 일탈” vs “윗선 개입여부 따져봐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연합

여야는 18일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수사관이 개인 일탈 행위를 덮기 위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논란을 차단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 대사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청와대가 설명했듯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거나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야당이 김 수사관의 의혹 제기를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으로 확전시키고 있는 배경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하라는 정치적 공세가 깔렸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져 청와대에서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의 도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의혹 제기의 신뢰성을 깎아내렸다. 홍 원내대표는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방문하고 수사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건설업자와 수차례 통화한 뒤 비위 사실이 드러날까 봐 통화 내역을 삭제했다고 한다”면서 “청와대 특감반의 영향력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 “개인의 일방적 주장”vs 한국·바른미래 “운영위 소집해야”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제기된 의혹들이 국기문란 수준이라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재선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 구성된 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는지와 어느 선까지 관여된 것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은 운영위 소집에 공감하면서 장기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스스로 특감반을 무력화했다. 특감반은 이제 민주당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운영위 소집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다 끝난 뒤에 해야지 느닷없이 지금 운영위를 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면서 “그냥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