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정보 불법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20일 소환조사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9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연합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심 의원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접속 경로와 횟수를 확인한 뒤 보좌관들을 2~3차례 불러 조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7일 심 의원의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47만여건을 내려받는 등 미인가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은 것이라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지난 9월 19일 맞고발했다.

이후 지난 9월 27일 심 의원은 논란이 된 자료 일부를 공개했고, 기재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