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공유경제 촉진하는 공유플랫폼기업 육성법 만들자”

홍의락 의원, 공유플랫폼기업 육성법 검토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진정한 공유경제는 플랫폼을 공유할 때 구현되므로 ‘공유플랫폼 육성법’을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유경제의 핵심 자산인 빅데이터는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소비자 등 우리 모두의 것이므로 가장 먼저 공유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공유플랫폼기업 육성법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주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소비자주주협동조합(소주협) 이상현 이사는 선순환 공유경제를 위한 공유플랫폼기업의 7대 요건으로 플랫폼의 공동이용, 이익공유, 소유분산, 투명경영, 책임경영, 사람중심, 사회책임을 제시하고, 정부가 플랫폼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 통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유플랫폼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특히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자본조달과 의사결정 및 경영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주식회사 제도 중간에 위치하는 게 공유플랫폼기업 모델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주협은 “공유경제3.0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구성되는 경제모델이고, 공유플랫폼기업이 그 핵심”이라며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빅데이터·콘텐트·커머스 분야의 3대 공유플랫폼의 구축을 위해 소비자-기업-단체-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유경제 이슈의 중심에 있는 분과위 소속인 설훈 의원(환경노동위)과 박광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민주당의 최고위원 2명도 참석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플랫폼경제와 공정경제’를 주제로 발표했고, 창조경제연구회 김예지 연구원, 소비자주주협동조합 이상현 이사(IMTV 부사장),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패널토론을 벌였다.

이전의 공유경제 논의가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이날 토론회는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이라는 주제처럼 공유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홍의락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공유경제이고, 공유경제의 중심은 플랫폼”이라면서 “공유경제를 선도해 인터넷강국에서 공유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되, 양극화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해 공유플랫폼을 육성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은 “공유경제는 어렵더라도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노동의 형태들이 불안한 비정규직 양산이 아니라 안정된 창조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며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김대중 정부가 대한민국을 인터넷강국으로 이끈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공유경제 강국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4차산업혁명은 데이터가 중요 자원이 되는 데이터 경제로 가치창출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미국의 5대 블루칩기업은 물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플랫폼 사업모델을 지향하는 게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익 공유와 가치의 공동창조(협력)라는 공유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인 플랫폼 사업모델은 승자 독식의 시장 집중 심화, 노동 조건과 노동 소득의 후퇴 등 초양극화를 초래하는 ‘공유경제의 역설’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창조경제연구회 김예지 연구원은 “공유경제의 중심인 플랫폼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혁신이 쉬워질 뿐 아니라 플랫폼의 공통역량을 이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져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거대 플랫폼 제공자의 과도한 수익은 줄어들고, 그 성격은 좀 더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변화할 뿐 아니라 ‘사용자〉개발자〉플랫폼 제공자’의 가치·이익분배 구조가 생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은 공유경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플랫폼 운영과 권한에 대한 가이드인 플랫폼 거버넌스와 합의된 분배의 규칙을 통해 진정한 공유경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평량 박사는 “인류의 상상력과 창조력, 자유, 그리고 행태의 집합적 결과인 공유경제는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는 만큼 더욱 세련되어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공유경제는 시장경제에서 이윤추구의 동기가 강하게 작동한 비즈니스의 결과로,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자본의 독과점, 그에 따른 배제와 소외, 그리고 이전 체제의 파괴로부터 비롯된 피해자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발전, 인공지능, 자율주행, 공유경제, 플랫폼경제, 신성장동력 등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인류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무척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유경제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은 이미 한국사회와 우리 국민들의 삶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하고 변화와 발전의 방향이 어떠하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머니즘과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민주공화국과 사회통합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