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인도지원 영향없도록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재검토”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9일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에 워싱턴에 돌아가면 민간·종교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많은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국제 제재의 엄격한 집행이 인도적 지원을 종종 지연시킨다고 우려하는 걸 알고 있다”며 “내년 초 미국의 대북지원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 인도적 물자 제공을 촉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도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의 북한 여행 승인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고, 이는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국제사회 전반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위축돼 있다.

이날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은 미국인 방북 금지 제재의 일시유예 또는 완화, 사안별 면제 등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상응조치로 당장 대북제재 완화는 주기 어려운 만큼 다른 카드를 꺼낸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22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20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21일에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한다.

한·미 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26일로 예정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비롯해 이산가족 화상상봉,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 남북 협력사업의 제재 면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도훈 본부장과 한반도를 갈라놓은 70년 동안의 적대를 넘어 북한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