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시대 강력한 안보로 뒷받침 해야”

2019 국방부 업무보고...더 강력한 국방개혁 주문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 평화 정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경두 국방장관.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019년 한반도 평화시대로 나가는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국방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된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이라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수 있다”면서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 7000억 원으로 인상률로는 8.2%,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 5000억 원이 증액됐다”면서 “국민께서 주신 예산이다.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와 첨단화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사상최대인 15조 4000억원으로 증액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 중에는 과학화와 첨단화 예산도 포함돼 있어 우리 군의 스마트국방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더불어 한·미동맹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하여 기울여달라”면서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문 대통령은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 문 대통령은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실질적 비무장화, DMZ 오솔길에서 남북 장병의 악수, 화살머리고지 도로 연결 등으로 한반도의 숨통이 열렸다고 언급하며 “국민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 한반도 평화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군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혁신적 포용 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국방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군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 제도 개혁 등 장병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군 장병은 국방·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으로,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오며, 진심 어린 애국심·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