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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우리동네 공무원 514명 ‘세금 해외여행’

용인시, 우리동네 공무원 514명 ‘세금 해외여행’

기사승인 2019. 01. 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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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억4000만원→ 지난해 18억8000만원→올해 12억4000만원
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지난 1년간 경기 용인시 공무원 가운데 20%에 해당되는 514명이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까지 1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직자가 514명에 이른다. 경비는 무려 19억2700여만원이 들어갔다.

목적별로 보면 △선진견학(242명) △배낭연수(71명) △교육연수(58명) △공로연수·포상(57명)△투자유치(36명) △국제교류(31명) △박람회·국제통상(19명)이다. 금액으로는 △선진견학(9억9600만원) △배낭연수(2억4800만원) △공로연수·포상(2억3300만원) △교육연수(2억1300만원) △투자유치(1억5500만원) 순이다.

국가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체코,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벨기에, 독일, 브라질, 미국 등을 망라하고 대부분 관광 국가이다.

그런 반면 매년 해외여행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많다.

한 사례로 해외투자유치단은 루마니아, 네덜란드, 미국, 브라질, 뉴욕, 프랑스, 포르투갈, 일본, 싱가포르, 러시아를 다녀왔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그나마 투자유치 성과로 꼽았던 남사면의 국내 최대 원예유통단지 조성사업은 결국 무산돼 행정의 난맥상만 보였다는 지적이다. 또 2007년부터 11년째 매년 정례적으로 가는 해외 환경기초시설 견학도 눈총을 받고 있다.

목적도 지자체의 특성과 잘 어울리지 않는 불분명한 출장이 많다. 이를테면 △여권행정 역량강화 △용인지심 공공혁신리더과정 △통일교육 아카데미 △개발제한 구역 해외정책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해외 농지제도 조사 △결핵관리 △미국 글로벌 정책리서치 등 셀 수가 없을 정도다.

때문에 시 안팎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90년대에나 필요했던 해외견학을 매년 답습하는 것은 세금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용인시의회는 “행정감사 때 지적한데로 해외여행 목적이 명확해야하고 성과와 사업의 접목여부를 따져서 동일 목적의 해외여행은 배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는 견학성과 벤치마킹을 제외해 공무국외 여행비용을 지난해 대비 30%수준 축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올해 가용예산이 2000여억원으로 줄고 신규사업재원은 700여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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