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소환조사…헌정사 처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검찰에 출석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으며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부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