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더힐 “트럼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결렬, 미군 철수 기회로 볼 수도”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 의회전문지 '더 힐' 기고
"한미동맹 궤도 벗어날 수 있어"
"트럼프, 동맹도 거래관계, 협상 결렬 땐 미군 철수, 한미동맹 비극적 종식 가능성"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 힐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이 궤도를 벗어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한미동맹 약화는 물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과 함께 민주당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한미동맹 약화는 물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 힐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이 궤도를 벗어날 수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한미동맹의 미래에 좋지 않은 징조인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미 SMA 협상 결렬,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및 아프가니스탄 감축,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의 사임 서신에 대한 비판에서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관점(transaction view) 동맹관을 거론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5년 전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협상 시한을 넘겨 체결됐지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새로운 두 대통령과 함께 당시와는 현저히 다른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MA 협상 결렬을 미군의 한국 주둔을 끝낼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이 공동의 가치, 공동의 이익, 공동의 전략에 의한 동맹인지 아니면 철저한 거래관계에 의한 동맹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평소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관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할 때 그의 동맹관이 거래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은 2017년 미국을 제외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보다 높은 국내총생산(GDP)의 2.7%를 방위비로 지출했고, 지난해 방위비는 9.9% 증액돼 사상 최대인 400억달러에 달하는 등 자체 방위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는 16억달러의 미군 주둔비 100%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지난해 경기도 평택에 조성된 미국 외부 최대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비용 107억달러의 90%를 지급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합의했으며 2012~2016년 198억달러의 미국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등 주둔비 이외도 많은 것을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변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한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간 지점에서 만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100% 이하의 어떤 것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군은 곧 한반도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며 “이는 한·미 전략적 동맹 관계의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태지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도 2013년 협상도 시한을 넘겨 체결됐으나 “이번에도 양측이 1월에 합의에 도달할 전망은 희박해 보인다”면서 협상 교착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손실은 믿을만한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비 협상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 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삼는 등의 협상 전략이 자칫 한국이 다른 안보 파트너를 찾아 나서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플로매트는 SMA 협정이 만료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무리한 증액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년간 양국을 오가며 10차례 협상을 진행한 양국 대표단은 지난달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열 번째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