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2차정상회담 앞두고 터져나온 北 요구

북·미 간 2차 정상회담 장소가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각종 매체들이 연일 미국에 제재완화, 한·미 군사훈련중단, 한반도 평화지대화를 촉구하고 나서 배경이 관심을 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6일 2차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 중이며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준비가 잘 진행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7일 한반도의 평화지대화는 민족의 과제라며 한·미훈련 중단과 전쟁장비 반입중지를 요구했다.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북과 남은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선전 매체 ‘메아리’가 이날 “우리 공화국은 과분할 만큼 미국에 선의와 아량을 베풀었다. 이제는 미국이 행동할 차례이니 공화국의 성의 있는 노력에 미국이 상응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쉽게 말하면 북한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미국이 제재완화, 한·미훈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공개 요구다. 미국에 대한 압박이다.

북한이 매체를 동원한 것은 회담의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회담의 의제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또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하면서 한편으론 당장 급한 제재완화 등의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뜻도 된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중요 결단을 하는 ‘톱다운’ 방식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훈련 중단, 평화체제 구축, 전쟁물자 반입중지 등은 주한미군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미동맹이 견고하다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방위비 분담 문제 등으로 한·미동맹이 비극을 맞을 수도 있다는 소름 끼치는 말이 나왔다. 이유가 뭐든 한·미동맹이 깨지면 국가 안보는 중대 위기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