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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연초부터 얼어붙은 정국

[기자의눈] 연초부터 얼어붙은 정국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1. 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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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정치부 기자
기해년 연초부터 여의도가 매섭게 얼어붙고 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논란이 여야 갈등의 불을 댕겼다. 여기에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무산까지 더해지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7일 해법 마련을 위해 새해 첫 회동했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자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기재위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무산과 관련해서도 “위선적인 정부의 또 다른 민낯을 보는 것 같다”면서 “청와대 이전의 어려움을 알고도 그런 공약을 했다면 기만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능”이라고 각을 세웠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재민 사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야당 요구에 선을 그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새해 첫 회동인 초월회에서도 여야 이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는 9일 발표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선거제 개혁 권고안을 두고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야3당은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제1당인 민주당과 2당인 한국당 거대 양당은 의원정수 20% 확대 권고안에 부정적여서 최종 합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새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소망’을 물은 결과 서민경제 안정, 실업 해소, 부동산 안정 등 ‘민생·경제회복’이 가장 많이 꼽혔다. 하지만 민생·경제 회복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국회는 아직도 ‘새해’가 아니다.

국민 신뢰를 잃은 정치권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지정당을 묻는 7일 한 여론조사에서도 무당층은 0.7%p 상승한 17.7%를 기록했다. 민주당 38.3%, 한국당 24.8%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당도 지지하는 않는 무당층이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여야는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부디 2019년 황금돼지의 해에는 여야가 구태의연한 정쟁을 접었으면 한다.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황금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국회로 거듭나 국민 지지를 얻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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