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의혹, 한국ㆍ미래 “청문회 열어야” VS 민주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고 있다./연합

여야는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의 진상을 파헤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위증 처벌이 가능한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해왔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 가세해 ‘야권 공조’가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현안을 다루는 것이 아닌 정치공세용 상임위 소집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미래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필요” vs 민주, 무대응으로 일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11시 운영위원장실에서 새해 첫 회동을 했으나 절충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신재민 의혹에 대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불러낼 수 있는 기재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청문회 내지는 위원회를 열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선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이 같은 요구에 선을 그으며 초당적인 의원외교 강화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 추진을 역제안하는 자리로 회동을 활용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최근 민생 현안 발언에 집중하며 ‘신재민 사태’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상임위 요구를 하는데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크게 정쟁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군 인사 개입 의혹, 선거제 개혁 등 변수…냉기류 지속될 듯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또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분실 당시 외부에서 별도로 만난 사실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데 보조를 맞추며 청와대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의 군 인사 개입 의혹이 야당의 대여 공격 소재로 새롭게 부상한 데다,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여전해 연초 형성된 냉기류 정국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사활을 건 선거제 개혁은 여야 대치 전선을 더욱 복잡하게 할 변수로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의 모임인 ‘초월회’에서 야 3당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거대 양당이 난색을 보여 선거제 개혁의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