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특혜 중단 위기 미얀마·캄보디아, ‘대응 차이’ 운명 가를까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인권 논란’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투자처로서의 이미지 악화는 물론 유럽연합(EU)으로부터는 무관세 특혜 박탈 위협까지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캄보디아는 EU의 비판을 수용해 인권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반면 미얀마는 대안으로 투자 유치를 꾀하고 있다. 대(對) EU 수출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 국가의 이 같은 엇갈린 행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7일 EU가 캄보디아·미얀마에 대한 무역특혜 박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가 각각 다른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EU는 최빈국들에게 보다 확대된 교역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반무역특혜관세(GSP)를 적용하고 있다.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 가운데는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포함돼 있다. EU는 캄보디아에 대해 올해 10월까지 혜택 중단과 관련한 결정을 할 예정이며, 미얀마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단을 파견한 상태다.

EU 회원국은 캄보디아·미얀마의 핵심 수출품인 의류 관련 상품의 주요 수입국이다. 의류는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달한다. 미얀마의 대(對) EU 수출액은 지난해 15억 유로로 2011년에 비해 9배 늘었다. 수출액 가운데 80%는 봉제품. 이 같은 상황에서 EU의 무역혜택 박탈은 양국의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악재다.

EU가 캄보디아·미얀마에 대해 칼을 빼든 이유는 인권문제. 캄보디아 대법원은 2017년 11월 제1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을 반역죄로 강제 해산하고, 소속 정치인 118명의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했다. EU는 이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비판을 가해 왔고, 지난해 10월 무관세 특혜 중단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에 훈센 총리는 EU의 눈치를 보며 탄압을 완화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민의회(하원)는 지난해 12월 13일 CNRP 관계자 활동 재개를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도 같은 달 25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에는 훈센 정권의 ‘복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3년간 권력을 유지한 훈센 정권은 전체 125개 의석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일당독재’ 정권이기 때문.

미얀마는 대응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자 EU는 이를 ‘인종청소’라며 비판했다. 지난해 10월엔 대(對) 미얀마 무역제재 대상에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얀마는 인권 상황 개선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70만명의 로힝야 난민을 지난해 11월 귀국시키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들 난민은 다시 미얀마로 돌아간다 해도 박해가 계속될 것을 우려해 귀국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그러자 미얀마는 인권문제 해결보다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자국의 규제 완화를 통한 외자 유치에 나선 것.

미얀마 계획재무부는 지난 2일 보험 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얀마 중앙은행이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에 대해 자국기업에 대한 융자·송금 등 금융 서비스 제공을 허용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정부는 최근 외자 유치를 담당하는 투자대외경제관계부를 신설했는데, 이 부서는 정부 부처간 조정 역할도 맡는다.

인권문제로 투자처로서는 물론 수출 전선에까지 빨간 불이 들어온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택한 각각의 ‘해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