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태양광 에너지 산업 발전 잠재력 되려 가로막는 정부 규제

자료출처=/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인도네시아는 적도를 가로지르며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태양광을 받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까닭에 태양광 에너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 에너지 스타트업의 투자 잠재력이 정부의 퇴행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되레 저해되고 있다는 것.

파이낸셜타임스(FT)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 발전은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전체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2.4%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수력발전과 지열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90MW가운데 태양광 발전 비중은 1%에 그쳤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각 가정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207.8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 어떤 재생에너지보다도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1인당 신재생에너지 수용량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체 전력의 23%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새로운 전기 공급가격 결정 방식은 태양광 발전 투자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진보적 지도자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자유방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 그는 지난해 7월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대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정부가 더 이상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정부가 2017년 기준가격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철회하고 신재생에너지 가격을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의 전력 발전 평균 비용으로 책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큰 퇴보를 겪었다. 법률기업 베이커 맥킨지는 PLN이 석탄 화력발전 전력을 kWh당 4~7달러라는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태양광 발전 전력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들도 그 이하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 비용이 갈수록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는 발전 비용이 kWh당 6~11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석탄에 밀릴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업계는 정부가 보내는 보조금 철회 등의 시그널이 결국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채택 속도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낙담하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가정과 기업들 사이에서 풀 뿌리식으로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태양광 발전이 민간의 투자 수단으로서 매력이 있어야 정부가 세운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규제 체제가 전력발전 분야의 민간투자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017년 89%에서 2018년 39%로 크게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