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극과 극의 성장률 논쟁, 누구 말이 맞나

정부는 6.5% 성장, 비관론자 교수는 1.67% 불과 주장

중국이 연초부터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둘러싸고 치열한 내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6.5% 달성이 무난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1.67%의 끔찍한 수치를 제시, 누구 말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어느 쪽도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는 분위기를 보면 현격한 수치의 갭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5%로 전망된다고 밝힌 닝지저 국가통계국 국장./제공=CCTV 화면 캡처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관영 언론의 9일 보도를 종합하면 정부의 주장은 국가통계국이 앞장서 설파하고 있다. 특히 닝지저(寧吉喆) 국장은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과의 7일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내외 환경이 복잡했지만 경제 운영은 전체적으로 평온했다. 안정세도 유지했다”면서 “6.5%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계를 전담하는 부처의 총책임자인 국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에는 앞으로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못박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샹쑹쭤 런민대학 교수. 당국과의 논쟁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제공=징지르바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쪽에서는 펄쩍 뛰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로는 드물게 추종 세력을 두고 있는 런민(人民)대학의 샹쑹쩌(向松祚) 교수가 그렇다. 강연이나 자신의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5% 전후는 고사하고 2%에도 못 미치는 1.67%에 그쳤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비롯한 과잉 생산, 오래 전부터 만연한 지방정부의 경제성장률 부풀리기를 감안하면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장의 배경이다. 이 문제들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적 병폐라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기 어렵다. 여기에 중국의 양식있는 학자들이나 해외 싱크탱크들이 중국의 통계를 불신하는 현실까지 더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2%대 이하의 경제성장률 주장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잘못하면 정부에 대한 막연한 불신은 물론 경제 전반에 공포 심리를 유발시켜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샹 교수의 글을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