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의회 승인 없이 수입관세 부과 권한 강화 법안 추진

블룸버그 "트럼프, 교역국 관세·비관세 장벽 맞설 대통령 권한 확대 법안 의결 요청"
민주당, 불공정 무역관행 타파 지지하면서도 트럼프 권한 강화엔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수입 관세 부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공화당 정책 오찬을 한 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컨터키) 등과 서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수입 관세 부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 수출품에 대한 교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맞설 대통령의 권한을 늘리는 법안을 의결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입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미 호혜 무역법’으로 알려진 이 법의 초안은 피터 나바로 국장이 이끄는 무역·제조업 정책국이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와 함께 작성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조치가 과도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때 미국 관세를 높일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특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관세를 높일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해 2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과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의회 승인 절차를 피해 법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민주당도 미국 기업들을 위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 타파를 지지하는 쪽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을 늘리는 것은 꺼리는 만큼 법안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한 소식통은 설명했다.

법안 추진에 대해 공화당 소속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아이오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대통령)에게 어떠한 더 큰 권한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