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트럼프, 교역국 관세·비관세 장벽 맞설 대통령 권한 확대 법안 의결 요청" 민주당, 불공정 무역관행 타파 지지하면서도 트럼프 권한 강화엔 반대
TRUMP LUNCH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수입 관세 부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공화당 정책 오찬을 한 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컨터키) 등과 서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수입 관세 부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 수출품에 대한 교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맞설 대통령의 권한을 늘리는 법안을 의결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입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미 호혜 무역법’으로 알려진 이 법의 초안은 피터 나바로 국장이 이끄는 무역·제조업 정책국이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와 함께 작성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조치가 과도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때 미국 관세를 높일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특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관세를 높일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해 2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과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의회 승인 절차를 피해 법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민주당도 미국 기업들을 위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 타파를 지지하는 쪽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을 늘리는 것은 꺼리는 만큼 법안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한 소식통은 설명했다.
법안 추진에 대해 공화당 소속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아이오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대통령)에게 어떠한 더 큰 권한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