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공기업 부채’ OECD중 최고수준…공공부문서 일자리 창출 ‘시한폭탄’ 키우나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공기업을 통해 2만3000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가 500조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비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공기업에 해당하는 전체 부채는 2017년 기준 495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비금융공기업이 부채는 378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채무비율(GDP 대비)은 22%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7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특히 우리니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은 공공부문 부채비율(정부+공공기관+공기업)이 249.9%에 달하는 일본(17%)보다도 높은 수치다. 현재 일본을 포함해 공공부문 부채비율을 공개하고 있는 포르투갈(3%), 캐나다(8%), 영국(1%), 호주(8%), 멕시코(10%) 등에 비해 현저히 높다.

금융공기업의 부채도 만만치 않다. 금융법인 전체(680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17%로 네덜란드(6.9%), 이탈리아(6.0%), 스웨덴(5.9%) 등을 상회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전체 당기순이익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조3000억원으로 2016년(15조4000억원)에 절반 수준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 35곳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1000억원으로 6조6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순이익률은 6.1%에서 2.7%로 떨어졌다.

공공부문의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악화 추세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2만3000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로 고용난 해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 공기업이 재정측면에서 국회의 제재를 덜 받았고, D3(공공부문 부채) 평가가 없어서 공공부문 부채의 수치화도 어려웠다”면서 “또 공공기관·공기업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민간일자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