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위한 사회적 공론화 본격 시작

노동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 의견·국민 목소리 폭넓게 듣겠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24일 대국민 토론회까지 이달 중 연속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7일 이재갑 장관은 브리핑을 열어 31년 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개편 논의 초안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 등을 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또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초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진행될 전문가 토론회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전윤구 경기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의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례의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참여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고 21일부터 30일까지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를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