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혜택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나눠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복지·사회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해 포용국가를 이루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면서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대상도 6살 미만에서 7살 미만으로 확대된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93곳에 설치됐고 지난해에는 목표치인 450곳을 훌쩍 뛰어넘은 574곳을 확충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명에서 2022년 53만명으로 대폭 늘려 나갈 것”이라면서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조원 규모의 문화분야 생활사회간접자본(SOC)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1조원을 투자해 문화분야 생활 SOC를 조성한다”면서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이 건립되며 저소득층 장애인 5000명에게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지급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