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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EU·미국 등 제재에 러시아·인도·중국 등 전통적 우방국과 협력 강화한다

이란, EU·미국 등 제재에 러시아·인도·중국 등 전통적 우방국과 협력 강화한다

이민영 기자 | 기사승인 2019. 01.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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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Iran <YONHAP NO-3152> (AP)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 사진= AP, 연합
미국의 제재와 유럽연합(EU)의 지지부진한 태도에 고심하던 이란이 러시아·인도·중국 등 전통적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5월 일방적으로 이란 핵협정(JCPOA)에서 탈퇴한 뒤 EU는 협정을 복원하기 위해 이란과 교역을 전담하는 금융회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란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약속 이행이 지연되고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가 계속되자 이란이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며 이 같은 노선을 제기한 것.

스트레이츠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정을 유지하려는 유럽의 노력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불행히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란은 전통적으로 우방이었던 중국·러시아·인도와 협력해 이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을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이라며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란 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부터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됐다. 이 협정은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6개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협정 이후에도 이란이 핵 개발을 지속했다며 미국이 탈퇴 의사를 밝혀 협정 존속에 안개가 낀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이란과의 자동차·금·귀금속 거래를 금지하는 1단계 제재를 복원했으며, 11월에는 석유 수출은 물론 이란 중앙은행과 외국 금융기관 간 거래를 금지하는 2단계 제재를 단행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2015년 이전 수준으로 전면 복원한 것.

미국의 제재가 전면 복원된 후 이란은 “이번 제재 복원으로 이란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이란 정부는 예산 적자 및 여타 지출을 메우기 위해 많은 양의 현금을 시장에 풀었다. 이 같은 급속한 통화공급 확대는 물가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란 리얄화의 가치는 지난해 말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기 전까지 달러 대비 70%에 가까운 폭락세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식료품의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대비 60%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제재 후 경제 위기가 고조된 이란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협정 유지를 고대할 수 밖에 없던 상황. 그러나 EU는 협정 유지를 돕겠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의 제재를 피하면서 이란과의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우회로인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유럽 망명 이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잇딴 테러 음모와 관련해 이란에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EU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란은 실망을 표하며 대신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불행히도 서방국들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돌연 협정 탈퇴를 결정했으며, 유럽인들은 정치적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전통적 우방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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