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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가장 큰 과제 고용...先 북미회담 後 답방”(종합)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가장 큰 과제 고용...先 북미회담 後 답방”(종합)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01. 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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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김정은 친서에 성의 다해 답장"
김태우 전 특감반원,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입장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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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 국정운영의 가장 큰 과제로 부진한 고용문제 해결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고용문제의 해결책으로 ‘혁신성장’을 제시했고, 올해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에 답장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후에 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28분간의 기자회견문 발표에서는 경제 문제에 집중했고, 이후 영빈관에서 이어진 90분간의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는 남북관계 등 안보문제를 비롯해 한·일 관계, 특별감찰반 논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 다양한 국정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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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우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회견문 발표에 이어 영빈관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도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고용부진의 원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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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답방도 더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며 ‘선(先) 북·미회담 후(後) 남북회담’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 어떤 형태든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서 북·미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최근 방중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가까워진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북한이 어떤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해 미국은 어떤 상응 조치를 취할지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서는 “저도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다”며 “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정치공방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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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김태우 전 특감반원 논란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는 이미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해서는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스럽다”며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건의 향상 문제는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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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경제·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호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회견이었다고 평가절하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아쉬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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