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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법부, 정치탁류로 오염…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한국당 “사법부, 정치탁류로 오염…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양선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01. 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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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와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은 이념편향 인사로 시작됐다”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것은 사법부의 정치화 시나리오에 따른 조치”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검찰을 끌여들이고 사법의 공간을 정치탁류로 오염시켜 오늘 드디어 양승태 전임 대법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한쪽 이념으로 편향되는 피해가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헌법가치가 부정될 날이 멀지 않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시도를 저지하고 이념정치의 도구가 될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독립수호를 위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의 잘못을 △사법부의 코드인사 △사법부의 정치화 △사법부의 위상추락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재판 등 4가지로 요약해 제시했다.

주 의원은 사법부의 코드인사에 대해 “심판은 중립성 자체가 의심받으면 결정이 옳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이)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잘 알려진 인사들을 주요보직에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김 대법원장의 배석판사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와 대법원이 은밀하게 내통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산하역할을 자임했다”며 “전국법원에 단기일자리 채용을 권고해 일자리 부풀리기 동참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한 판례에 대해서도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도 않았고 남북이 군사대치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도 크다”고 언급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김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초보운전’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전국 법원과 사법부 전체 이끌 능력 의문스럽다고 했는데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때도 전관예우에 대해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근절하겠다 약속했다”며 “하지만 2년 지났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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