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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소환조사 D-Day…조사 진행되는 15층 조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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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소환조사 D-Day…조사 진행되는 15층 조사실은?

우종운 기자 | 기사승인 2019. 01.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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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게공간 개조해 조사실로 재정비…소파 등 구비해 휴게공간 마련
'밤샘조사' 연관된 의료용 침대 無…여러 차례 소환조사 가능성
[포토]입장 밝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이 11일 검찰에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는 조사실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이 조사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최상위층에 있는 이곳은 본래 직원 휴게시설이 있던 공간을 지난해 조사실로 새롭게 정비했다.

또 같은 층에 방위사업수사부와 정보통신계가 있어 다른 층보다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출입이 더 엄격한 곳이기도 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실로 들어서면 출입문 맞은편 창가에서 책상을 사이에 두고 검사 2명을 마주하게 된다. 조사는 특수부 부장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 실무를 담당한 부부장검사들이 직접 신문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왼편에는 조사를 돕는 수사관 2명이 자리하고 그의 오른편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23기)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정숙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51·23기)가 배석한다.

조사실 내부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책상이 있는 공간 외에 별도 공간이 있다. 이 곳에는 4인용 소파 등이 구비돼 있어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중간 휴식을 취하고 변호인과 조사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도 있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10층 조사실에 마련 됐던 의료용 침대가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받는 15층 조사실에는 마련되지 않았다.

의료용 침대의 구비 여부는 밤샘조사 가능성과 연관돼 양 전 대법원장은 야간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소환이 어렵지만, 전직 대법원장은 상대적으로 소환 절차가 단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검찰에 단 한차례만 출석해 각각 21시간,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혐의가 방대한 만큼 밤샘조사 대신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엘리트 법관 출신인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기 위해 준비한 질문지도 1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겠다”면서도 “(부당한 인사·재판 개입이 없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밝힌 만큼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5층 조사실에서는 30년간 판사로 재직한 엘리트 법관인 양 전 대법원장과 지난해 6월부터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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