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망 한 달…시민대책위 “독립 진상조사위 구성해 명백히 밝혀야”

대책위 "시민대책위 참여해 공정조사 해야"
19일까지 답변기한 정해…강도높은 투쟁 예고도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연 대정부 요구 및 향후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

고(故) 김용균씨(24)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지 한 달째 되는 날, 그의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는 19일까지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한 시일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안전 인력 확충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고용노동부가 유족과 대책위의 조사 참관을 거부했고, 사고 이후 현장 훼손도 심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대책위는 5개 발전회사와 민간 발전소 중 1곳에서 안전관리 시스템, 원·하청 운영, 작업환경, 노동조건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김씨와 비슷한 사고사례가 잇따르는 까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민대책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는 비정규직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발전 5개의 직접 고용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 등 세부 내용은 향후 구성될 협의체에서 협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대책위는 ‘2인 1조’ 운영 등 발전소 비정규직의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곳에 인력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형식적인 형태의 2인 1조 운영은 노동자의 노동 강도만 늘린다”고 설명했다.

고 김씨의 모친 김미숙씨는 “국민이 이해하게끔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도 강력히 해주길 부탁하고, 대통령을 만나서도 그렇게 요구하겠다”며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4차 범국민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시민대책위는 이후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5차 범국민 추모제를 이어가고, 지역별로 평일 추모제를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