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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盧·文 기본 기조, 선평화, 후통일”

문정인 “盧·文 기본 기조, 선평화, 후통일”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1. 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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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하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YONHAP NO-3993>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연합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선(先)평화, 후(後) 통일”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12일 자정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핵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오려면 그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길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돌이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통일 얘기는 거의 안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통일은 공동번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무역하는 국가들은 싸우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이 잘살면 전쟁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보수정권이 집권했던 지난 9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혹평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에 대해 북한이 코웃음을 쳤고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붕괴론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북한이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기 이전에 체제 안전이 보장됐다면 굳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면서 “핵무기를 개발한 후에도 적절한 (체제안전 보장)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이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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