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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셧다운 역대 최장기록 경신, 트럼프-민주 한치 양보 없는 대치 계속

미 연방정부 셧다운 역대 최장기록 경신, 트럼프-민주 한치 양보 없는 대치 계속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1. 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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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80만 연방 공무원, 생활고
셧다운 한달 이상 지속 가능성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검토...민주, 법적 소송 준비
트럼프 "국경장벽, 선거 공약"
Border Wall Spending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치로 인한 셧다운은 이날로 22일째를 맞아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21일을 넘어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면서 추가 협상 일정도 정하지 못해 셧다운 사태는 한달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은 2017년 6월 29일에 찍은 미국 뉴멕시코주 콜럼버스 인근의 미국-멕시코 국경./사진=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치로 인한 셧다운은 이날로 22일째를 맞아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21일을 넘어섰다.

셧다운 이후 연방정부의 첫 급여 지급일인 이날 일시 해고 또는 무급 근무를 하는 약 80만명의 연방 공무원은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이들뿐 아니라 기업 활동·금융시장 등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면서 추가 협상 일정도 정하지 못해 셧다운 사태는 한달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6개의 트윗을 올리고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장벽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글에서 “민주당은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셧다운을 끝내고 동시에 남부 국경에서의 끔찍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끝내기 위해 일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15분 이내에 셧다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상원이나 하원 의원에게 전화해 그들에게 끝내라고 말하라!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휴가’로부터 돌아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오랫동안 일을 쉬게 될 것”이라며 “나는 백악관에서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밀입국자 관련 범죄 현황을 거론하면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연방 교도소 수감자의 23%가 불법 이민자이고,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가 240% 증가했다”며 “2011~2018년 텍사스에서는 불법 이민자 범죄가 29만2000건이었으며, 살인 539건·폭행 3만2000건·성폭행 3426건·불법 무기 소지 3000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이 2016년 공약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셧다운)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거에 이겼고, 아울러 미국민을 위한 안전과 안보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그 약속의 일부가 남부 국경의 장벽이었다. 선거는 결과를 수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경 안보 토론회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쉬운 해결책이지만 빨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에 대비해 법률가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WP는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입법 옵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적 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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