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등 1000여곳, 종합감사 본격 착수…예산·회계 등 유치원 운영 점검

소수 감사 인력, 유치원 비리 적발할 지 의문도 제기돼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운영위원회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유치원 종합감사가 대형유치원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유치원 종합감사 대상 1000여곳을 확정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사립유치원 700여곳과 국공립유치원 350여곳을 감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대책과 관련해 대규모 유치원이나 고액유치원을 중심으로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원아 200명 이상의 대규모 유치원과 학부모 부담금 학비 50만원 이상의 유치원 등이 감사대상이다. 국공립유치원 가운데 중에서도 오랜 기간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감사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감사 대상은 유치원이 가장 많이 위치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많이 분포했으며, 지난달 말 일부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 담당 직원 2~3명이 유치원을 감사하면서 예산과 회계, 급식, 학사 운영 등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일단 교육청 등은 대형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다른 유치원에 대한 감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문성 있는 감사가 진행될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우려다.

그동안 감사 인력에 비해 감사해야 할 유치원 수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상황이다. 교육부 등은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을 감사한 후 이후에는 3년 주기로 감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적은 감사 인력이 짧은 기간 동안 유치원 비리를 적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가 공론화됐을 때 일부 대형 유치원은 세무회계 전문가들을 통해 비리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이 국회 등을 통해 지적되기도 했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특정 감사와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등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에 대해 일부 유치원은 수원지방법원에 특정감사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27일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 등 감사절차를 재개하고, 감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