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양승태 사법처리 촉구…“반성·사죄 없이 사법농단 계속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추가로 한두 차례 비공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많은 비판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가 없이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 되겠지만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일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장이 이런 짓(사법농단)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하면 아무도 우리 법질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노총이 곧 대의원 회의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와 사회적 대타협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선거가 없어 갈등 표출이 적을 때라 사회적 대타협의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당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환경을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