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검토 시간 필요”…다음주 재검토할 듯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방북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방북 신청 승인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허고운 기자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대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당초 기업인들이 제출한 방북 희망 날짜인 16일 성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나 통일부는 다음 주께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 내일 정도 기업인들에게 연장 통지를 할 생각”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국제사회 이해 과정, 북측 협의 등 검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법적으로 보면 민원 처리 기간이 있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 (방북 신청건은) 25일까지가 시한”이라며 “한 번 더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간에 통보해드리는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가 검토 기한의 ‘연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 방북 신청은 지난 6번처럼 불허나 보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 열릴 예정인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다음 주께 승인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통일부에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중단된 이후 7번째 방북 신청이다.

올해 들어 남북 정상은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카드로 개성공단 재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