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정수 놓고 ‘공전’…“24일 전체회의서 논의”

15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혁의 주요 쟁점인 ‘의원정수’ 문제를 놓고 공전을 이어갔다.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1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의원정수’ 문제를 다뤘지만 지난주에 이어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추가 논의 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이달 중 선거제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5당의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 28석 줄이고 비례의석 수를 늘려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의 ‘민주당 안’을 협상 테이블에 제시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3:1 비율을 제시하면서 지역구 28석을 축소하는 안을 누차 이야기했다”며 “이는 한국당이 내놓은 중대선거구제보다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민주당 주장대로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28석을 줄이면 농촌 등에서는 ‘슈퍼 선거구’가 나올 것”이라며 ‘농촌선거구의 광역화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당론”이라고 선을 그으며 “정개특위에서 ‘민주당 안’대로 지역구 28석을 줄인다고 결단해도 본회의장 가면 부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방이 지속되자 “소선거구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3:1로 하자”며 “의원정수는 현행에서 10%가량 확대할 수 있다는 틀 속에서 논의를 좁혀주시길 바란다”고 타협점을 제시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각 당의 의견에서 공통된 부분을 모아서 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비례성 강화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중앙선관위에서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3: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니 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직후 “24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오면 나오는대로 안나오면 안나오는대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법정 시한인 3월 15일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다음달 15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등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