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규제 완화’ 한목소리…이재용 “3년간 4만명 일자리 꼭 지킬 것”

15일 청와대 영빈관 '2019 기업인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 기업인의 발언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15일 청와대 영빈관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초대된 기업인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를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정부 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

문정부가 새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필수적이고, 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 역시 과감한 규제 개혁 같은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규제 샌드박스 성과 나오게 적극 지원”

이종태 퍼시스 대표는 과거 교육부의 교육개혁을 예로 들며 존재 이유가 부족한 규제를 자동 폐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은 일부 영역에 시도해 보겠다”며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못 할 게 없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7일 발효되는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에 대한 확실한 성과를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가시적인 성과, 아주 의미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나오도록 정부가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사회적 경제’ 법안 지지부진 지적

최태원 SK 회장은 기업이 혁신성장을 추진할 때 △실패에 대한 용납 △비싼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환경 조성 △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혁신성장의 또 다른 주체인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들이 1년 넘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행사항을 물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중요 과제”라며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답했다.

◇이재용 “3년간 4만명 일자리 꼭 지킬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협력사 상생 등을 제시하며 정부 지원 약속에 화답했다.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 명’은 꼭 지키겠다”며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기업의 의무이다. 소중한 아들 딸들에게 기회, 꿈과 희망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실천 등을 약속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동차 부품업계 활력 제고 방안’ 등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며 “저희 회사도 협력사들에 1조7000억원을 지원해 협력사들과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요즘 대기문제·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위해서 전기·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몽골 2700만평 부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