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올해는 핀테크 내실화 ‘골든타임’…집중지원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제공=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올해가 핀테크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금융당국의 지원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수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올 한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7일 자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4월 1일 자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다. 올해 핀테크 지원예산은 79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금융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2017년 말에는 핀테크지원센터가 법인화되는 등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21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회사에는 ‘혁신전담 매니저’를 지정해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약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핀테크와 자본시장의 연계 등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을 없애고 핀테크 전용펀드, 혁신투자펀드의 자금유입, 성장사다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지난해 10월부터 핀테크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 중인 20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검토 결과를 올해 1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을 매주 개최해 상시적으로 규제개선 건의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의 융합역량이 요구되는 핀테크 맞춤형 인재 확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핀테크지원센터, 디캠프 등의 공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안해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또는 제재 감경을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