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폭력 조사 감사원 공익감사 추진 및 인권위 참여 검토

문체부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 발표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6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국가대표 성폭력 등 조사에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검토한다.

문체부는 1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은 △국가대표 선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 참여 △독립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조속한 설립 지원 추진 △선수 인권 향상 방원 3월부터 현장 적용 등이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 선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지난 11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성폭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문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대국민 신뢰 확보차원에서 추진한다.

이어 문체부는 체육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문체부는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 조사의 객관성·전문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와 협력, 현행 성폭력 신고 시스템의 접근성과 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방안도 도출키로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던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센터 설립은 문재인 정부 스포츠 분야 공약 사항에 포함됐던 사항이다. 이에 문체부는 센터 설립을 1년 여 전부터 검토해왔다. 이미 인력·규모·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운동선수 보호법’이 발의됨에 따라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개정 법 시행에 대비 인력과 예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전담팀(TFT)을 구성해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인권교육과정을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장 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선수촌에 부촌장 1명을 추가해 여성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또 인권상담사, 여성훈련관리관 등을 배치해 선수들이 현장에서 고충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문체부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책을 마련하겠다”며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육성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