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주주권행사 ‘수탁자책임전문위’서 논의키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안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운용위는 1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회의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함께 신설됐다. 전문위는 다시 주주권행사분과위원회와 책임투자분과위원회로 나뉘는데, 이번 한진칼 주주권 행사 논의는 주주권행사분과의가 주관할 예정이다.

16일 기금운용위 회의를 마치고 나온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기금운용위원장)은 “수탁자책임 범위를 논의하려면 객관적 자료와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수탁자책임전문위로의 안건 부의 배경을 밝혔다. 박 장관은 “주주가치 훼손의 명확한 정의, 주주가치 훼손 여부와 측정방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진칼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어느 선까지 주주권 행사에 나설 지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수탁자전문책임위가 생긴 이래 개별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처음 이뤄질 거란 전망이다. 박 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주주권 행사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내거나, 반대로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내더라도 기금운용위는 이를 존중할 것”이라 밝혔다.

수탁자책임전문위로 안건이 이제 막 부의된 상황이지만, 오는 3월 예정된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감사 등 임원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도 가능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임원 선임이나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위가 당연히 최종 판단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안건 자체를 부의하지 말고, 해당 기업의 경영진과의 대화 과정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기업과의 대화와는 별개로,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안건을 부의해서 전문적, 객관적 증거 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연금이 KCGI 등 다른 대주주와의 연대나 논의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공적 연기금이 사모펀드 등과의 연대는 어렵다”며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 다른 대주주들이 영향 받을 수는 있겠지만,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