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문체부 “피해자 철저한 보호책 마련 등 장기적인 근본대책 수립 총력”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외부기관을 통한 객관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날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엄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감사청구 내용은 무엇인가.
“선수촌 시설과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지도자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 등 국가대표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는 감사원에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고 공익감사 여부를 1개월 내 판단토록 돼 있다. 그 이후 감사에 착수해서 6개월 내에는 발표하게 된다.”

- 대한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주체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대한체육회 책임론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두가지 특성이 있다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지위와 대부분의 예산을 나누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막대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선수촌의 개선방안은
“어제 대한체육회장의 발표를 통해 선수단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다. 인권상담사 등은 조만간에 배치할 예정이며 다각적인 방안을 대한체육회와 장이인 체육회와 협의할 것이다. 훈련일수도 최대 260일까지 담보돼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

-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능이 많이 부족했다.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신고센터를 통해 법률지원이나 심리치료 등을 해왔지만 예산이 부족했다.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피해자 보호를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문체부는 어떤 판단 중인지. 문체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문체부도 국가대표 선발 관리 운영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위해 감사원에 의뢰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자세가 되어있다. 대한체육회 책임론은 회장과 관련해서는 IOC 규정에 있어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한계가 있다.”

“10년 전 성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도 국가인권위원회 참여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나
“2009·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제안을 했다. 문체부, 교육부, 체육단체에서 채택해 운영했으나 기능은 부족했다. 10년이 지났고 사회적 여건과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인권위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면 규모와 활동영역은.
“문재인 정부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라 면밀히 준비해왔다. 1년 이상 검토한 상황이다. 인력·규모·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발의가 된 상황이고 법의 재정되면 예산과 규모 등은 재정부처와 협의가 되야 한다.”

- 진천선수촌 이전 후 이런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다. 해결책은 있는지. 체육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가
“개원 후 여러차례 방문해봤지만 선수촌 시설은 내부 하드웨어는 남부럽지 않다. 하지만 주변환경이나 소프트웨어가 열악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다. 선수촌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고,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 이번 발표된 대책 등은 어떻게 실행되는지 관리감독은.
“10년 전 발표됐던 사항들이 실행되는데 부족했던 적이 많았다. 이번에 마련되는 다양한 대책들은 현장에서 충실히 실현되도록 여가부, 교육부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을 담보하겠다. 또 정부 차원뿐만 아니고 민간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논의 중이다. 구성계획이 나오면 곧 발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