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보협회장 “車보험 추가인상, 손해율 등 고려해 지켜봐야”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손해보험협회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자동차보험료 추가인상 여부에 대해 “그간 사고율, 손해율, 정비업체와의 계약 등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 당분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손해율 증가 등 지금까지 진행된 정비업체들과 정비수가계약을 기준으로 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날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3%대 가량 인상한다. 보험업계에선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았던 만큼, 올해 추가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올해부터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던 ‘한방 과잉진료 관습’도 개선된다. 그간 한방진료는 표준화가 돼있지 않은 탓에 보험금이 과잉지급되는 사례가 많았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한방첩약 가격을 표준화하고 한방진료비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근거마련을 준비중”이라며 “과잉진료 등 모럴해저드 원천 차단을 위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인슈어테크 활성화도 추진된다. 김 회장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인슈어테크 관련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라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헬스케어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법 등 관련 규제를 해소 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마련을 위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대표상품이지만, 보험금 청구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소비자불편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소비자가 증빙서류 발급 없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도입예정인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신 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IFRS17와 K-ICS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늘고 있다”라며 “국제보험협회연맹 워킹그룹을 통한 국제공조 및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IFRS17은 당초 2021년 도입예정이었지만, 시행이 1년 늦춰졌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회사들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곳간에 돈을 더 많이 쌓아 놓아야한다. 지난해 IFRS17 1년 유예가 되면서, 보험업계는 자본 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국제보험협회 총회에 참석해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나라와 함께 실무자 그룹에 참여했다”며 “작년 가을 IFRS17만의 워킹그룹 구성 제안해 총회 직전에 2년 연장 요청서 전달했고 그 결과 1년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킹그룹 실무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2년 연장(2023년으로)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